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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장제원 의원(왼쪽)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8일 성명에서 "추천위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가 추천 요청이 있는데다 야당의 추가 추천 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도 없다"며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에 반발해 사퇴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여부를 논의한다. 공수처법 개정 이후 첫 회의다.
법사위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17일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임 변호사의 사퇴와 동시에 추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례도 제시했다. 이들은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정 위기 상황이자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1인 결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문제없다고 했을 뿐, 9명의 헌법재판관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며 "대법원도 노조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해 노조측 징계위원 참여 없이 이뤄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원고 변호인으로 제기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끌어다 뭉갤 수 있는 공수처장은 검찰총장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고르고 고른 공수처장이 행여 '제2의 윤석열'로 밝혀지면 추미애 무법 장관이 있다 해도 직무 정지 등 괴롭힐 방책이 없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라도 유지해야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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