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수신료 인상? 여러 논의 필요"

[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한국방송공사(KBS)가 '숙원'인 수신료 인상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KBS 수신료 인상 논의에 대해 "KBS 이사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과방위에서 (인상안을) 쉽게 통과시킬 성질의 것은 아니다. 여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KBS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문제, 거버넌스 문제 등 여러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다. 시민들이 방송 미디어를 접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며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론을 낼 부분이지 급하게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올렸다고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우리가 KBS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KBS 이사회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는 이르면 오는 30일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 산출 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얻고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앞서 KBS는 2007년, 2010년, 2013년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직전 인상 추진 당시엔 수신료 월 1500원 인상 승인안이 KBS 이사회와 방통위에서 의결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승인안은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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