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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과잉입법이라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업자가 직접 중대재해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한 이른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인과관계 추정' 논란…"가습기살균제법 참조 가능"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이나 공중 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에선 박범계·박주민·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법안을 내놨다.
이날 의총에선 이른바 ‘인과관계 추정’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박주민·이탄희 안은 사고 이전 5년간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안은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각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이나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 의무로 구체화했지만 사업주 등의 의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의무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 이야기가 나왔다”며 “환경 관련 법 조항에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있다. 가습기살균제법에서 참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5조에 따르면 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 및 악화 사실, 조사·연구에 따라 노출과 질환 간 역학 관계 확인 등의 경우 살균제와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이나 공중 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에선 박범계·박주민·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법안을 내놨다.
이날 의총에선 이른바 ‘인과관계 추정’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박주민·이탄희 안은 사고 이전 5년간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안은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각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이나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 의무로 구체화했지만 사업주 등의 의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의무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 이야기가 나왔다”며 “환경 관련 법 조항에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있다. 가습기살균제법에서 참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5조에 따르면 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 및 악화 사실, 조사·연구에 따라 노출과 질환 간 역학 관계 확인 등의 경우 살균제와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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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다중이용업소 범위 지나치다"…공은 '법사위'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중이용시설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서 사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박범계·박주민·이탄희 안 모두 공중이용시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공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일정 조건을 갖춘 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영화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탕, 게임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으로 규정했다.
백 의원은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당장 범위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안됐다. 상임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적용 대상 범위가 과도해 행정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박범계 안은 특정 공무원이 권한과 관련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7년 이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주민·이탄희 안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백 의원은 “21명의 의원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발언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와 당위성에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책위와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중이용시설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서 사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박범계·박주민·이탄희 안 모두 공중이용시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공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일정 조건을 갖춘 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영화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탕, 게임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으로 규정했다.
백 의원은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당장 범위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안됐다. 상임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적용 대상 범위가 과도해 행정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박범계 안은 특정 공무원이 권한과 관련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7년 이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주민·이탄희 안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백 의원은 “21명의 의원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발언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와 당위성에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책위와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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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이달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정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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