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자기들은 강남 아파트…국민들은 임대주택"

[the300]野, 공공임대주택 사다리 내세운 정권에 맹공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1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란의 해결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거듭 강조하자 야권에서 자신들은 살지 않는 임대주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꼴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데 이 정권이 무슨 권리로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드냐는 얘기다. 



국민의힘 "文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 '풀소유', 국민에게는 '무소유' 강요"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자신들이 내뱉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강남에 아파트 두 채 가진 이를 차관(이용구 법무부 차관) 자리에 앉히지를 않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는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놓고서, 국민 앞에서 임대주택을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보라고 하겠는가"라며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 하고 국민들에게는 무(無)소유를 강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간절한데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게 누리게 할 것’이라는 대통령이야 말로, 더 큰 꿈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는 희망을 걷어차는 꼴"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평생 공공임대나 살아라? 니가 가라 공공임대"



야권 대권 주자들도 대통령의 인식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24회의 부동산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530만호의 민간임대시장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며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라며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자기들은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이주환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초선의원 전원이 참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12.11/뉴스1



안철수 "퇴임후 795평 사저 준비하시면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듯"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트위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졌다"라며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 사장이 모두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방문 현장에서는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안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다. 44m²(약 13평) 규모로 방이 두 개 있는 구조의 집을 본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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