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빠진 배경을 밝혔다.
유 수석부의장은 "중기·중견기업들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며 "실제로 고발사건 같은 경우 최근 3년을 보면 98건 중 88건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전체 관련자 고소고발건을 보면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실제 현장에 가면 법정대응력이 상당히 약하고 별건, 중복수사 우려가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이것에 대해 준비가 덜 돼 있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해도 불법행위를 엄단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과거에 공정위가 법안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측면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 3년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도 언급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조달청 같은 데서 담합 사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해오면 공정위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중기부에서 하도급 사건 등을 의무고발 요청하면 공정위에서 검찰에 바로 고발하게 돼 있다"며 "전속고발권 유지한 게 현장에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는 불법"...노태악 선관위원장, 檢에 고발
- 2前 천안함 함장 "이재명·박광온에 면담 요청…빠른 시일 내 연락달라"
- 3"재발방지책 협의" 韓日 국방, 日 초계기 갈등 출구전략 초점
- 4민주당 혁신위, 시작부터 삐걱…"이제 국민들이 좋게 보겠나"
- 5국회 찾은 천안함 생존장병…野 권칠승 "상처줘 죄송"
- 6[우보세] 민정수석 폐지, 민심수석 신설
- 7"北 김정은이 우리나라 인터넷을 끊었나"
- 8이재명 "대중 무역 적자로 경제 곤란"···中 대사 "탈중국화가 원인"
- 9머리에 포탄 파편 박힌 21세 해병 "시력 거의 잃은채 동료를…"
- 10尹 "한 국가의 품격이란…" 오늘 국가보훈부 출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