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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법에 명시한 지 약 2년만이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49명 중 19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0명, 기권은 39명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또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의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한 주 64시간을 일했다면, 다른 주엔 초과된 12시간을 제외한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집중 근로 기간과 쉬는 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단위기간 6개월’ 안에 경영계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해 2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다. 오남용 방치를 위해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시 마찬가지로 11시간 연속휴식과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주목받는다. 여야는 2018년 2월 한 주(7일 기준)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했다.
연간 2000시간 이상의 ‘과로 사회’와 결별을 시도하면서도, 근로시간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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