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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상 직종은 총 14개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3명 중 23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명, 기권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COVID-19) 취약계층인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안도 정비해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업종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고려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따르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사유를 △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제한했다.
이 역시 법안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이미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고 노동자에게도 적용돼 위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려면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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