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3%룰'…'공정경제 3법' 표대결 끝에 국회 '가결'

[the300]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9일 이른바 ‘3% 룰’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제 3법’을 표결 처리했다. 야당이 해당 안건을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결과다. 야당을 중심으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지만 여당의 수적 우위를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5명 중 15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86명, 기권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꼽히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 제정안도 표 대결 끝에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3%룰' 도입…정부안보다 '완화'



상법 개정안은 ‘3%룰’(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적용을 골자로 한다. 내부인에 해당하는 사내이사의 감사위원 선출 때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3% 의결권만 인정하고 일반 주주도 3%룰을 적용한다. 사외이사의 경우 현행 상법처럼 일반 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도 따로 3%씩 인정한다.

사내·사외이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을 3%로 제한하는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재계 목소리를 반영해 자격 요건을 대폭 높였다. 상장사는 지분 0.5% 이상, 비상장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안의 지분 요건은 상장사 0.01%, 비상장사 1%였다.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 요건은 모회사의 50% 초과 지분 확보다. 제소 이후 자회사 지분이 50% 이하로 감소해도 제소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모회사가 지분 전량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으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전속고발권 '유지'…CVC '도입'



공정거래법에서는 논란이 됐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경쟁법 관련 사항 등은 공정위의 고발로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는 유지됐다. 검찰의 중복수사, 별건 수사 등에 대한 기업의 두려움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지주사 체제 조건 강화 △사익 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최대주주 지분율 30%(상장사 기준)에서 20%로 낮춰 확대하는 안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낮춰 15%까지 제한하는 안 등은 정부 안에 기반한다. 

또 CVC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업 계열의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통해 벤처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일반 벤처캐피털(VC)과 달리 CVC의 목적은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비전을 위한 기술 확보와 신사업 확장에도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野 "필리버스터는 국민들 더 알아야 하는 법안으로 선정"



이들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대여 협상 실무 책임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더300(the300)과 만나 “경제 3법은 본회의에 들어가서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버스터 법안 선정 기준은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법안으로 했다”며 “경제 3법은 그동안 원내에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을 들어 반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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