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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12.9/뉴스1 |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ILO 3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했다.
ILO 3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개정안들은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담긴 국제노동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담겼다.
반면 생산시설에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삭제됐다. 같은 이유로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안에도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야권 등을 중심으로 노사 균형을 상실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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