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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12.9/뉴스1 |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했다.
금융복합기업감독법 제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법 제정으로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의 평가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와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등급은 그룹 위험의 감경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안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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