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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퇴장했다. /사진=뉴스1. |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했다.
소위원회(소위) 개회 회수도 기존 월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소위는 여야 의원들이 소관 법안을 토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합의 처리하는 공간이다. 소위의 합의 사안은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 법안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결도 점검한다. 각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 다음날까지 의원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회의보다 지역 행사를 우선하는 일부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언택트(비대면) 본회의 시대도 연다. 1급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입법심사 활성화를 위해 2, 3, 4, 5월 및 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했다. 기존과 비교해 3월과 5월 임시회가 추가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상임위(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제외)의 상시 운영 방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상임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명시했다.
소위원회(소위) 개회 회수도 기존 월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소위는 여야 의원들이 소관 법안을 토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합의 처리하는 공간이다. 소위의 합의 사안은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 법안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결도 점검한다. 각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 다음날까지 의원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회의보다 지역 행사를 우선하는 일부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언택트(비대면) 본회의 시대도 연다. 1급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입법심사 활성화를 위해 2, 3, 4, 5월 및 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했다. 기존과 비교해 3월과 5월 임시회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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