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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퇴장했다.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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