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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순항하던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 처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으나 여야가 충돌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반쪽 의결’이 유력하다. 국회법은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법률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반쪽 의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15대 입법과제' 일하는국회법 내용은?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의 15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오는 9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개정안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상임위(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제외)의 상시 운영 방안이 대표적이다. 각 상임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명시했다.
소위원회(소위) 개회 회수도 기존 월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소위는 ‘상임위 중심주의’의 중추로 여야 의원들이 소관 법안을 토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대체로 합의 처리하는 공간이다. 소위의 합의 사안은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결도 점검한다. 각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 다음날까지 의원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회의보다 지역 행사를 우선하는 일부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언택드(비대면) 본회의 시대도 연다. 1급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입법심사 활성화를 위해 2, 3, 4, 5월 및 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했다. 기존과 비교해 3월과 5월 임시회 개회를 추가로 열도록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의 15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오는 9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개정안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상임위(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제외)의 상시 운영 방안이 대표적이다. 각 상임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명시했다.
소위원회(소위) 개회 회수도 기존 월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소위는 ‘상임위 중심주의’의 중추로 여야 의원들이 소관 법안을 토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대체로 합의 처리하는 공간이다. 소위의 합의 사안은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결도 점검한다. 각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 다음날까지 의원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회의보다 지역 행사를 우선하는 일부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언택드(비대면) 본회의 시대도 연다. 1급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입법심사 활성화를 위해 2, 3, 4, 5월 및 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했다. 기존과 비교해 3월과 5월 임시회 개회를 추가로 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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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의 표시로 기립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
'운영위' 여야 합의까진 좋았는데…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되면서 일하는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운영위는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13건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했다.
합의 처리를 위해 쟁점 사안은 보류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대표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2소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정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합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발 물러섰다.
병합 심사된 13개 법안 중 김 원내대표 안 등 4건은 일부 내용만 반영하고 다른 부분의 계속 심사를 위해 계류했다. 관련 내용은 내년 2월28일 전 공청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반쪽 의결' 수순…의미도 '반쪽' 우려
문제는 법사위다. 일하는국회법은 여야 충돌로 법사위에서 ‘반쪽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일하는국회법이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법은 국회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안을 규정한 법률로 다른 법과 비교해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독 처리 시 향후 불복이나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도 높다.
'반쪽 의결' 수순…의미도 '반쪽' 우려
문제는 법사위다. 일하는국회법은 여야 충돌로 법사위에서 ‘반쪽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일하는국회법이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법은 국회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안을 규정한 법률로 다른 법과 비교해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독 처리 시 향후 불복이나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도 높다.
한편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격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공수처법을 끝내 표결 처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앞으로 법사위는 여당 혼자 다하라”고 강력 비판한 후 회의장을 벗어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일방적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저희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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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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