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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사진=뉴스1. |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8일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1시간 30분 만에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여당 조정위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 4명, 반대 2명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됐다. 김용민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6명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추천위에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들어가더라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변호자 자격 10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낮추고, 재판·수사 실무경험 5년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회의 공개 요구에도 비공개 회의를 강행했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법안 처리 직후 "원래 소외와 안건조정위는 그동안 비공개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첫 쟁점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이었는데 상황을 조금 끌더니 표결 처리해버렸다"며 "오늘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폭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원안에 있던 재판수사조사 실무경험 5년을 삭제했다"며 "이건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7년이 지나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추미애 검사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로 나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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