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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
與, 법안 처리 강행… 野, 조정위로 공수처법·상법 개정 막아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일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8건을 의결했다. 1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핵심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상법 개정안 처리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 및 회부를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구호 및 피켓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위원회에 난입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원회에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고성을 쏟아냈으나,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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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법안 처리 강행에 이날 오전 이뤄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쟁점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백 간사가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고 민주당 의원들 간 논의만 하고 의결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바로 전격적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을 바로 일사천리로 의결하려는 것을 저희가 적법으로 안건조정위 요구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의결하지 못했다"며 "법을 상정하고 거수하고 바로 통과시키는 여러 장면이 연출됐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표식 들고 내리고 하는 것과 같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와 상임위 법안 처리는 애초부터 별개였다는 반박을 내놨다. 백혜련 간사는 "(공수처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전혀 협의한 바 없다. 원내에서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법사위는 일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시간 끌기' 불과한 조정위 카드… 與 "내일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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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사위 1소위원장(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 조정위 신청에 따라 공수처법·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정위가 8일 오전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조정위 구성 및 안건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 활동기한은 90일이며, 위원장이 6명의 조정위원을 구성한다.
조정위원은 여야 각각 3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6명 중 4명(3분의 2) 이상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면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다. 조정위를 열어 곧장 표결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날 국민의힘 공수처법·상법 개정안 소위 처리를 저지했으나, 조정위 처리까진 막기 어렵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와 조정위 의결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와 의결정족수를 활용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한이 국회의장으로 넘어가고,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핵심 내용인 '3%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과 관련, 감사위원의 사내·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3%룰 적용을 달리하는 대안을 내놨다.
사내·사외이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을 3%로 제한하는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사내이사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 의결권만 인정하되,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3%룰을 적용한다. 사외이사의 경우 현행 상법처럼 일반 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도 따로 3%씩 인정한다.
조정위원은 여야 각각 3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6명 중 4명(3분의 2) 이상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면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다. 조정위를 열어 곧장 표결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날 국민의힘 공수처법·상법 개정안 소위 처리를 저지했으나, 조정위 처리까진 막기 어렵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와 조정위 의결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와 의결정족수를 활용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한이 국회의장으로 넘어가고,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핵심 내용인 '3%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과 관련, 감사위원의 사내·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3%룰 적용을 달리하는 대안을 내놨다.
사내·사외이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을 3%로 제한하는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사내이사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 의결권만 인정하되,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3%룰을 적용한다. 사외이사의 경우 현행 상법처럼 일반 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도 따로 3%씩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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