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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
“2020년 12월 2일은 정쟁보다 민생이 최우선시되는 국회 모습을 보여드린 날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6년만에 ‘헌법’을 지켰다. 매해 12월 2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54조를 모처럼 준수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우는 여당도, 쟁점 사안과 예산안을 결부시키는 야당의 모습은 없었다. 대립 정국에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중랑을)을 만나봤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올해, 국민들이 만든 헌법을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협상 '전권' 위임…"12월2일 예산안 처리 안되면 간사 보지 못할 것"
박 의원의 성과는 이른바 ‘상임위 중심주의’에 기반한다. 박 의원은 협상 전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다. 예결위 여야 협상이 각 당 원내지도부 개입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됐던 관행이 사라진 비결이다.
박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내년 예산안이 12월 2일 처리 안되면 예결위 간사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다”며 “만약 야당 비협조나 지도부의 결단 부족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때부터 저는 역할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큰 힘이 됐다”며 “김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전화나 대면으로 보고를 하면 ‘잘 하실텐데 왜 자꾸 보고하시나’라며 힘을 실어줬다”고 밝혔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박 의원으로 협상 채널이 단일화되면서 야당과 협상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협의에도 속도가 났다. 박 의원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공간이 열렸다. 야당 및 기재부 간 협상에서 힘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성과는 이른바 ‘상임위 중심주의’에 기반한다. 박 의원은 협상 전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다. 예결위 여야 협상이 각 당 원내지도부 개입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됐던 관행이 사라진 비결이다.
박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내년 예산안이 12월 2일 처리 안되면 예결위 간사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다”며 “만약 야당 비협조나 지도부의 결단 부족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때부터 저는 역할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큰 힘이 됐다”며 “김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전화나 대면으로 보고를 하면 ‘잘 하실텐데 왜 자꾸 보고하시나’라며 힘을 실어줬다”고 밝혔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박 의원으로 협상 채널이 단일화되면서 야당과 협상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협의에도 속도가 났다. 박 의원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공간이 열렸다. 야당 및 기재부 간 협상에서 힘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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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
예산안 처리 앞당긴 '1대 1' 협상…사라진 '쪽지예산'
결과를 만들어내는 박 의원 특유의 업무처리 방식도 빛을 발했다. 이견이 첨예한 쟁점 사안은 보류하고 공통 분모가 있는 사안부터 신속히 접점을 찾았다. 쟁점 사안을 두고선 당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앞세워 1대 1 협상을 나섰다.
여야 간사 협의체가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감액 심사를 두고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수시로 만나 1대 1 협상을 진행했다. 증액 심사 시에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때나 예결위 서면 질의에 요구된 증액 요구만 다뤘다. ‘쪽지 예산’이 자취를 감춘 것은 부수적 효과다.
박 의원은 “ 6일간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회의에서 예결소위 책자에 기재된 감액 사업 등을 심사를 했다”며 “‘1회독’(첫번째 검토)을 마쳤을 때 ‘훨씬 빠르게 했는데 할말은 다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1회독 한 것을 다시 예결소위에서 2회독을 해봐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봤다”며 “감액 보류 사업은 여야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8개 쟁점 사안만 남겨두고 사실상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요구에 귀 쫑긋…"추경호, 배울 것 많은 분"
야당 요구에도 귀를 기울였다. 박 의원은 “여당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야당은 원하는 정책 및 지역 사업을 통해 실리를 찾는 타협이 이뤄졌다”고 봤다.
박 의원은 “주된 증액 협상은 여야가 아닌 정부와 하는 것”이라며 “증액 사업은 정부 동의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원하는 정책 사업과 지역 사업 증액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3차 지원금 '자영업자' 중심…"2차와 유사한 방식될 것"
내년도 예산안이 신속 처리된만큼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등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을 못한 업종 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대상과 금액은 정부와 협조해 더 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며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이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폭풍전야…"'30%의 덫' 경계해야"
박 의원은 또 대립 정국으로 치닫는 국회를 우려하며 ‘30%의 덫’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체로 국민 10명 중 투표장에 오시는 분은 6명인데 이 중 3명의 마음을 얻으면 50%의 지지율을 갖는다”며 “결국 확실히 찍어줄 3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든 야든 치열한 정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 이야기만 하면 된다. 쉬운 길”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안타까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전체 절반 이상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도(正道)이나 어려운 길”이라며 “타협이 불가피하고 중도층 마음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소 전체 절반 이상의 국민 마음을 얻고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룰’은 지켜야 한다”며 “국민이 정해준 헌법과 의원들이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반 이상의 마음을 얻겠다는 희망을 일찌감치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잃는 순간 앙상한 진영대결만 남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박 의원 특유의 업무처리 방식도 빛을 발했다. 이견이 첨예한 쟁점 사안은 보류하고 공통 분모가 있는 사안부터 신속히 접점을 찾았다. 쟁점 사안을 두고선 당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앞세워 1대 1 협상을 나섰다.
여야 간사 협의체가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감액 심사를 두고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수시로 만나 1대 1 협상을 진행했다. 증액 심사 시에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때나 예결위 서면 질의에 요구된 증액 요구만 다뤘다. ‘쪽지 예산’이 자취를 감춘 것은 부수적 효과다.
박 의원은 “ 6일간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회의에서 예결소위 책자에 기재된 감액 사업 등을 심사를 했다”며 “‘1회독’(첫번째 검토)을 마쳤을 때 ‘훨씬 빠르게 했는데 할말은 다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1회독 한 것을 다시 예결소위에서 2회독을 해봐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봤다”며 “감액 보류 사업은 여야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8개 쟁점 사안만 남겨두고 사실상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요구에 귀 쫑긋…"추경호, 배울 것 많은 분"
야당 요구에도 귀를 기울였다. 박 의원은 “여당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야당은 원하는 정책 및 지역 사업을 통해 실리를 찾는 타협이 이뤄졌다”고 봤다.
박 의원은 “주된 증액 협상은 여야가 아닌 정부와 하는 것”이라며 “증액 사업은 정부 동의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원하는 정책 사업과 지역 사업 증액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상 상대였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높게 평가했다. 박 의원은 “여든, 야든 억지를 부리거나 너무 단순한 주장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며 “추 간사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꼼꼼하시고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은 하지 않았다. 배울 것이 많은 분”며 “본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여야를 떠나 귀 담아들을 것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굉장히 꼼꼼하시고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은 하지 않았다. 배울 것이 많은 분”며 “본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여야를 떠나 귀 담아들을 것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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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3차 지원금 '자영업자' 중심…"2차와 유사한 방식될 것"
내년도 예산안이 신속 처리된만큼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등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을 못한 업종 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대상과 금액은 정부와 협조해 더 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며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이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폭풍전야…"'30%의 덫' 경계해야"
박 의원은 또 대립 정국으로 치닫는 국회를 우려하며 ‘30%의 덫’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체로 국민 10명 중 투표장에 오시는 분은 6명인데 이 중 3명의 마음을 얻으면 50%의 지지율을 갖는다”며 “결국 확실히 찍어줄 3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든 야든 치열한 정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 이야기만 하면 된다. 쉬운 길”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안타까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전체 절반 이상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도(正道)이나 어려운 길”이라며 “타협이 불가피하고 중도층 마음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소 전체 절반 이상의 국민 마음을 얻고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룰’은 지켜야 한다”며 “국민이 정해준 헌법과 의원들이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반 이상의 마음을 얻겠다는 희망을 일찌감치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잃는 순간 앙상한 진영대결만 남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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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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