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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숫자를 앞세운 여당의 입법독주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구두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VIP(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민주와 자유를 향해 포화를 쏟아부으라는 명령에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짓밟고 '돌격 앞으로' 진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 받는 와중에도 '기승전공수처'를 외치는 근저에는 이미 끝낸 표계산이 자리잡은 듯하다"며 "이 정권의 비리가 얼마나 크면 공수처 날치기로 잃을 민심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뭉개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반을 수족처럼 활용하다 이제와서 (검찰에) 비리가 들킬 것 같으니 '독립'과 '개혁'을 운운하며 낡은 녹음기를 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오늘 또 하나 비극의 역사가 새겨질 것인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법 등을 단독 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인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법안들을 독자적으로라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입각해 많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에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에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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