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김성주 의원실 |
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남국·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와 성범죄 등을 막고, 의료사고 등 분쟁시 환자의 증거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26일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회의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이 올라온 배경도 한편 많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자칫 졸속으로 만들면 악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는 확대가 절실하다"면서도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의료계나 법조계나 환자단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 구체적인 사례 수집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찬성 논거나 반대 논거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현재 일부 의료현장에서 자율 설치 중인 CCTV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자 동의 여부, 관리 기준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해서 수술하는 장면을 보관하며 개인 정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상당히 의문이고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는 힘 있는 집단들이 그 힘을 이용해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 것을 못 하게 막은 사례가 많다고 본다. 수술실 CCTV 설치도 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협(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에 대해 "자율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하되 우선 공공병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부터 의무화를 시작해 전체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입법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꾸 찬반 논쟁으로 가 버리면 절대로 입법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
이런 의견을 들은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소위원장은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성은 인지를 다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야기한다"며 "환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의사들이 방어적 진료를 해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화보다 복지부가 CCTV 자율 설치를 선행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시찰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자는 쪽으로 정리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법제화보다 복지부가 CCTV 자율 설치를 선행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시찰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자는 쪽으로 정리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술실 CCTV 외에 민주당이 '환자 보호 3법'으로 규정한 의사 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강병원·권칠승·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인 면허 취소·재교부 등 관리 강화, 면허 취소·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등 법안이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영구 취소 조항 등의 적절성을 놓고 소위 소속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장은 "빠른 시간 내에 또다시 검토해서 의결하자"며 법안을 모두 보류했다.
문제는 지난달 26일 이후로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측에서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분간은 안한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까지 여야가 일정을 협의하지 못하면서 환자보호 3법은 오는 9일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환자보호 3법이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아직까지 야당 측에서 응답이 없다. 해당 법안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 생각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올해 안에 처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까지 여야가 일정을 협의하지 못하면서 환자보호 3법은 오는 9일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환자보호 3법이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아직까지 야당 측에서 응답이 없다. 해당 법안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 생각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올해 안에 처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