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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일 오전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항의 방문으로 회의 진행이 다소 지연됐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유상범 의원, 전주혜 의원은 야당의 비토(거부)권 폐지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고 오전 회의에서는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1소위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후 중 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심사한다.
김도읍 의원은 오전 회의 직후 "2시간 가량 회의했는데 공수처법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한 건 공수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며 "저희들이 헌법, 법률에 기초해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다 보니 민주당에선 계속 짜증만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악을 하자고 하니 저희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고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5~26일 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법안들을 합쳐 대안을 만드는 성안 작업만 남은 상태였다.
공수처법 개정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조정하고, 위원 추천기간을 정하는 내용이다. 기간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추천위를 활용한 야당의 비토(거부)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표결 처리 여부를 묻자 "최종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며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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