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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30/뉴스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있다.
쟁점 중 하나는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이었다. 행안위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결정했다. 특례시는 행정과 재정운용,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특례를 인정 받는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로는 수원시(118만7153명·이하 11월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기준), 고양시(107만8047명), 용인시(107만4790명) 등이 있다.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한 통합창원시의 인구(103만7161명)도 100만명 기준을 넘어선다.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지자체장에게 잇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긴다. 행안부는 시도 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균형발전 차원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다. 지방의회의 의결만 있다면 행안부 장관에게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부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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