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민보호법…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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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통일부가 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는 의결 취지대로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라 평가한다"고 했다. 

또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외통위가 의결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과정에서 발의됐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북측은 접경지역의 전단, 이른바 '삐라' 살포를 비난하며 대남공세를 시작했다.  

그러자 여당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근거로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전단살포를 중단하기로 한 남북 정상 합의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 법안에 반발하며 지난 8월3일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후 90일간의 조정기간 뒤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하며 퇴장해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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