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18유공자예우법 여야 합의…수익사업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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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이형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 국회 입법으로 풀리는 수순이다. 다만 생계곤란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합의되지 못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은 5.18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들을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게 핵심이다. 5.18 관련 단체들은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등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 달리 현재는 민간단체다.

국가유공자단체법, 고엽제단체법, 특수임무단체법, 참전유공자단체법, 재향군인회법 등에 따라 현재 보훈 관련 법정단체는 14개가 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5.18단체도 이들 단체와 함께 법정단체가 된다. 국가보훈처의 관리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3년 이내)을 설정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용빈 의원은 법안 취지를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돼 있지 않아 회원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생활조정수당 지급 조항은 빠졌다. 5·18민주유공자(유족 포함)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또 회원자격에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방계(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 등) 가족을 포함하는 안도 제외됐다. 직계 존비속으로만 구성되는 다른 유공자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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