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에 난감한 與…지도부는 일제히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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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2/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일제히 '검찰개혁'을 외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직·간접적으로 윤 총장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구조 속에서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는데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도 했다.

전날 법원의 판단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다"며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총장 직무 복귀의 근거가 된 법원의 판단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추 장관을 지원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총장의 복귀가 난감할 따름이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찰을 계속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뉴스1
민주당 다른 지도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재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일치한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내고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싸움이 아니다"며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이다.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살아 있는 권력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전 군부나 지금의 검찰은 하나의 전문관료 집단"이라며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를 정치적 중립과 독립으로 가장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 한다.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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