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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은 일단 "검사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한 등 입법 드라이브에도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일시정지 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같은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윤 총장 '자진 사퇴'까지 언급하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이라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야당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라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 검찰조직과 검찰독립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당장 정기국회 입법 드라이브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안 단독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오는 4일로 연기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역으로 추 장관에 대한 경질을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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