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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윤 총장을 거칠게 밀어붙이던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제동이 걸리자 야당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현안 발표에 나서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보도를 봤다"며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어제쯤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여부를 고민했다"며 "그런데 오늘 심의에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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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윤 총장의 편을 들어준 셈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이날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3시간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돼야 하고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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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전날 문 대통령까지 나서 사실상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간접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당장 정기국회 입법전쟁에 차질을 우려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정원법,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안들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려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저돌적으로 치고 나가던 추 장관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법안까지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독주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여당을 향해 "쟁점 법안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심리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충분한 심리 없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저희들은 저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만 제대로 된 법을 위해 심의에 응한다면 논의에 참여하고 법의 완성도와 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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