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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0.12.1/뉴스1 |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주장한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예산 등을 본예산에 넣은 만큼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은 순전히 우리가 요구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진 게 국민들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감액 심사작업이 한창이던 때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예산에 넣을 것을 주장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중에 또다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느니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당초 난색을 보이던 정부·여당도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입장을 틀었고 마침내 이례적으로 심사 도중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결정됐다.
백신 예산 또한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예산이었다. 정부·여당은 백신 개발 속도와 효과 등을 명확히 가늠할 수 없고 따라서 언제 얼마만큼의 백신이 필요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야당과 입장이 엇갈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김태년, 주호영 의원)와 예결위 간사들(박홍근, 추경호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조원과 함께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서민 주거안정대책, 2050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합쳐 총 증액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삭감되는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이 5조3000억원인데 증액은 7조5000억원, 그럼 2조2000억원 늘었는데 실제 우리가 요구해 들어간 예산이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예산 9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이라며 "2조2000억원이 순증액 됐으니 (결과적으로) 1조7000억원을 삭감한 것과 같은 효과다. 우리 주장이 관철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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