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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1.30/뉴스1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구두 논평에서 "불과 5개월 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주택공급은 충분하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다주택자’라던 김 장관이었다"며 "그랬던 김 장관이 24번에 걸친 대책에도 오히려 국민들의 고통만 커지자 이제야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그 마저도 전(前) 정부에서 인허가를 줄였기 때문이라며 또 다시 ‘남탓’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 국토위원장은 ‘아파트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국민 탓이더니, 국토부 장관은 저금리 기조 탓, 시장 유동성 탓, 다주택자 탓. 그것도 모자라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정권을 탓하니 무슨 염치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주택 문제로 하루하루가 심난한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유체이탈화법을 하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며 "김 장관이 허무맹랑한 변명을 하고 있는 오늘도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우울한 소식만이 들려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체를 수십 번 건의했는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재차 김 장관의 교체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4인 가구의 아파트 매물 부족으로 전세 문제가 생겼는데, 1~2인 가구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하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새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5년 전 인허가 물량 감소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 공급도 취소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빌라와 같은 다가구,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이전 정권에서 줄어 아파트 물량이 곧바로 늘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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