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정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왕 위원의 한일 방문이 남긴 의미를 중국의 의도, 한반도정세, 한중 양자 관계로 나눠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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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성철 기자 = 사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온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사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27일 돌아갔다. 한국과 일본에서 그가 남긴 메시지의 공통 분모는 방역협력과 ‘한·중·일 경제협력’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을 자극하는 걸 최대한 경계하며 한·중·일간 결집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왕이, 한국·일본에서도 '한중일 FTA 박차' 언급
바이든 당선 직후 이뤄진 왕 위원의 한일 연쇄 방문은 시점상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하는 성격이란 해석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공세적인 '대응'은 없었다. 양국 방문 기간 남긴 메시지 중 직접적 대미 메시지를 삼갔다. 지난해 12월 방한해 ‘패권주의’를 비난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미국 때리기’에 나섰던 것과 차이가 있다.
오히려 그는 전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과 만나 미중 갈등 관련 "중국 정책은 불충돌, 불대결"이라며 "공존·공영을 항상 추구해왔고, 패권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외교에 복귀에 대한 기대도 표했다고 한다. 원론적이고 수세적인 반응이다.
대신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우리 외교부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회담 후 양측이 “코로나19 및 유동적인 지역‧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중·일 외교장관회담 후 중국이 낸 자료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발효 추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지역협력 프로세스 적극 추진,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공동 수호와 강화”를 공통인식 5개 중 하나로 꼽았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한국 측 자료엔 한·중·일 FTA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왕 위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일 FTA 추진’을 떠올리게 하는 "지역경제 통합 촉진"을 언급했다. 같은 날 이해찬 전 대표와의 만찬에서는 ”한중일 FTA도 박차를 가해 RCEP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왕 위원의 한·일 방문 기간 중국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한·중·일 FTA'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26일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역내 FTA 체결을 더 촉진할 것"이란 논평을 냈고, 25일 환구시보는 "중·한·일 FTA가 동북아 지역 협력제도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이란 내용의 전문가 칼럼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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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한·중·일 FTA 띄워서 중국이 얻는 건…
중국이 한·중·일 FTA로 3국 협력을 도모하려는 데엔 여러 현실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대표격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자칫 미중 파워게임을 부각하는 장이 될 수 있는 반면 지역무역협정인 한·중·일 FTA는 이런 위험이 적다는 점이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셈이다.
동아시아에서 3국을 묶을 '명분 있는' 틀 구축도 가능하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인 한·일과의 협력을 강화해 역내 중국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FTA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서도 한·중·일을 결속할 장이 만들어진다. 체결 자체 보다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게 중국에겐 중요할 수 있다. 게다가 한·중·일 FTA는 이미 2013년 협상이 시작된 논의 틀이라 중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한·일을 견인하려 한다는 인상을 희석시킬 수 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협력질서 강화는 미·중 대결이 격화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며 "한·중·일이 논의만 하더라도, 이 장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다.
중국의 철저한 현실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다자주의 회복'을 선언했지만, 보호주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큰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실제 다자주의 무역협정 복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꾸려지고 최소 1년은 미국의 복귀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선제적으로 한·중·일 협력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왕 위원의 이번 한국·일본 방문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행정부 교체에 대응하는 의미"라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같은 일방적 압박을 하지는 않겠지만, 전환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인만큼 이를 대비해 한국· 일본과의 협력적 분위기를 강화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방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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