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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27일 브리핑에서 "예타도 없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대규모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에 더해 어제(26일) 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을 담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개혁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며 "후보 시절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 앞장서 토목사업을 반대했던 민주당, 다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규모만 88조원이 넘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큰 규모"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도 거대양당이 앞다퉈 예타 대상 완화 및 면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정당성을 평가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사업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고 유명무실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거대 양당이 사이 좋게 발의한 선거용 예타면제 특별법에 정의당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공수처 출범이고,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과감한 민생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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