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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법률상을 수상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률앤미디어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빈도가 크게 증가한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폭행·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준비했지만 아직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예비·음모'에 대해선 실제 실행에 옮긴 '기수·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나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명시돼있는 범죄 유형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폭행·불법촬영의 경우 예비·음모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에 강간·강제추행·강간살인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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