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법 만드는 건 의원 의무…과잉입법 경계해야"

[the300]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제출된 법안이 무려 5500여건"이라면서도 "과잉입법은 경계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와 법률앤미디어가 공동주최한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제출된 법안을 보면 진흥법과 촉진법도 있지만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규제법"이라며 "그런 법의 양산이 과연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과 기업의 진흥을 가져오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침에 따라 국회 소속기관에 전문연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평소 정치의 중심은 국회고 국회의 중심은 상임위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상임위가 중심을 갖고 갈 때 국회가 제대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300이 상임위 취재 비중을 높이고 정쟁보단 정책 취재에 열중해 준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필요한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수상자 한분 한분의 명단을 보니 '받을 만한 분들이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입법 활동으로 큰 상을 받으시는 김병욱 의원님과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은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용정보법 개정안)에게 돌아갔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개정안),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성폭력방지법,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범죄특별법,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코로나19 극복 특별조치법(제정안), 최혜영 민주당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모성·부성보호 3법,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예금자보호법,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각각 본상에 선정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등 여야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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