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전혜숙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나아가겠다"

[the30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상 수상

김상준 기자 | 입력 : 2020.11.26 15:01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법률상을 수상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과 함께, 또 국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률앤미디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감이다.

전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9일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초·중·고등학교가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해 입학·전학 및 편입을 거부하는 행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입학·전학 및 편입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성폭력 피해 학생 등에 대한 각급 학교의 취학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장이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피해 학생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할 학교를 추천해야 하도록 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추천받은 학교 중 적합한 학교를 지정하고,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초·중·고 학생인 경우)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대해 차별받지 않고, 취학지원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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