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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법률상을 수상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민의 삶과 함께 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법들을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상식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률앤미디어가 공동 주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이날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와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먹튀족’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간 국외 체류자가 22만8481명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내로 돌아와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 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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