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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름표를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또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이 논의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일부 흉악범을 일정기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해 격리하는 방안이다. 보호수용제는 과거 1980년대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로 운영됐으나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 비판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대체입법안을 논의했다. 다만, 위헌 여지가 있어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조두순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출소 후에도 사회애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 이 많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를 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친인권적 보안 제도의 명칭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과거 폐지된 보안 처분과는 전혀 다르다"며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 재범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국민 민원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할 경우 법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신청 수용을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이와 과련 "행정 소송 외에도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만으로는 행정청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적극적 처분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무이행소송제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태만, 고의적 직무행태로 인해 국민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제도"라며 "국민의 실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되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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