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도 가세한 '재난지원금'…내년 예산안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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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늦어도 내년초에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 호응한 데 이어 이낙연 대표도 가세했다.



與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의 고통이 커진다”며 “그런 차에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생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더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초기지만 연말연시 매출 증가를 기대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안 반영 방안, 정부와 찾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금 사업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마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재정이 다시 한번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3.6조 지원금, 적시에 지원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달 23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일찌감치 해당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파생된 여러 효과에 대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도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실내체육관·PC방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초중고생 대상 아동·청소년 긴급 돌봄지원금 20만원을 책정했다. 코로나 백신을 위한 1조원의 예산, 전국의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예산,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의 내용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업종의 소상공인도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이재명 '적극 호응'…"연초에는 지급해야"



원외 인사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극 호응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기왕 지급할 것이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달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문제는 '재원'… 여야 '동상이몽' 


재원 확보는 변수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나 민주당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맞선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한국판 뉴딜)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그것(재원)을 찾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닌가. 찾으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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