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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뉴스1. |
장성민 이사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종전선언' 글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북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허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또 다른 전쟁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며 "또 하나의 공갈 평화 쇼에 불과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의 종전선언 주장 배경에 북한 비핵화 은폐, 평화 우호세력 여론화, 주한미국 철수 등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했다.
종전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의 과정도 제시했다. 장 이사장은 "제1단계인 사전협상 단계로서 당사자들이 종전선언에 필요한 합의할 사항 혹은 합의된 의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제2단계인 실질적인 기본합의서 단계로서 교정 당사국 간의 근본적인 충돌의 원인을 없애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단계인 구체적인 이행합의서 단계로서 세부사항들을 완성하고 검증하며 철저히 감시해서 세부사항들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문 정부가 진정으로 종전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종전선언의 법적 제도적 기초를 갖춰야 한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계를 위한 선결적 조건이며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체제 구축의 선결적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전환을 요구하지 않은 체, 일방적인 종전선언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전략에 말려든 것이거나 아니면 동조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결국 북한의 한미동맹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에 편승한다는 대실책을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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