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개선법 소위 통과…착오송금구제법은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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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선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금융분야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선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일관된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규율하며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FSB(금융안정위원회)가 제시하는 법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려는 내용 등을 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각 국가들은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 법이 발의됐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인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전이라도 잔여재산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위헌 판결을 받았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피해구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이 사실상의 채권추심 대리소송을 굳이 예보가 해야하느냐는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위법 공매도에 처벌을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등은 이날 법안소위 안건에 올라갔지만 시간에 쫓겨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들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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