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수처법 개정, 명분도 실리도 없다"

[the300]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이은주,강은미 장혜영의원. /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 끌기 전략을 중단하라”고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의 법 개정 예고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원내대표 "반대를 위한 반대, 통하지 않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된 것에 “다행스럽다”면서도 “이번 추천위에서는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 불안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 공수처 힘빼기, 시간 끌기 전략은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출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성공 여부는 독립성에 있다”며 “추천위부터 양 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내보이며 출범을 늦출수록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뿐”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이은주,강은미 장혜영, 배진교 의원. / 사진제공=뉴시스



장혜영 원내수석 "공수처법 개정, 명분도 실리도 없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세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는 애초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며 “공수처법에 근거한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고 공수처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 공수처법 앞장섰던 정의당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말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의결에 힘을 더했다. 당시 본회의에 올랐던 공수처법 수정안 대표 발의자가 윤소하 전 정의당 원내대표였다.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공수처법 관련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나와 “공수처 법안의 저작권도 저는 감히 정의당이 갖는다고 말씀 드린다”며 “한국당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정의당과 민주당이 뒷거래를 한 것처럼 비난하는데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비상행동 농성'을 34일만에 정리하며 기뻐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