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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이은주,강은미 장혜영의원. / 사진제공=뉴시스 |
정의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 끌기 전략을 중단하라”고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의 법 개정 예고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원내대표 "반대를 위한 반대, 통하지 않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된 것에 “다행스럽다”면서도 “이번 추천위에서는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 불안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 공수처 힘빼기, 시간 끌기 전략은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출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성공 여부는 독립성에 있다”며 “추천위부터 양 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내보이며 출범을 늦출수록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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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이은주,강은미 장혜영, 배진교 의원. / 사진제공=뉴시스 |
장혜영 원내수석 "공수처법 개정, 명분도 실리도 없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세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는 애초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며 “공수처법에 근거한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고 공수처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 공수처법 앞장섰던 정의당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말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의결에 힘을 더했다. 당시 본회의에 올랐던 공수처법 수정안 대표 발의자가 윤소하 전 정의당 원내대표였다.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공수처법 관련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나와 “공수처 법안의 저작권도 저는 감히 정의당이 갖는다고 말씀 드린다”며 “한국당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정의당과 민주당이 뒷거래를 한 것처럼 비난하는데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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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비상행동 농성'을 34일만에 정리하며 기뻐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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