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4차 회의를 갖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회의 소집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친 지 7일만이다.

앞서 추천위는 이달 18일 3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다. 추천위원 7인은 10명의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기명·무기명 방식으로 1·2차 표결을 진행했지만 6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이후 다수 득표 후보 4명을 상대로 3차 투표를 진행했지만 역시 추천위원 6인 이상 찬성표를 받은 자가 없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마지막 표결에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등 2명의 후보가 최다 득표를 받았지만 5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장 요청에 따라 추천위가 재가동되나 후보 추천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24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통해 벼랑끝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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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4. photo@newsis.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후보를 추천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힘측 추천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며 "재소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3차례 추천회의는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방해로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마저 반대하는 촌극까지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23일) 국민의힘에서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한다고 했는데 이 비토권(거부권)을 악용해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책임과 역할을 버린다면 법을 보완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추천을 가동할수밖에 없다"고 법 개정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 25일 법사위제1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추호도 주저함이 없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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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관련) 합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은 일단 표시하지만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공수처법 개정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쓰여선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에 의하면, 적격 동의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추천하도록 돼 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공수처가) 출발부터 특정 성향 혹은 어느 편이란 얘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권력기구의 장인 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에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의 후에는 "법사위원들 보고에 따르면, 법안 접수순으로 소위 심의에 들어가는 '선입선출(先入先出)'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무리하지 않길 바란다.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