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선언문에 포함된 文 '패스트트랙' 제안…K-자유무역

[the300]"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촉진방안 협의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0.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주 연속 이어진 다자외교 무대에서 앞세운 것은 '패스트트랙(신속통로)'이었다. 'K-자유무역'이 코로나19(COVID-19) 시대의 국제표준이 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20일 문 대통령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2020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라며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따라 이번 APEC '쿠알라룸푸르 선언'에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안전한 방법으로 원활화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측 주도로 APEC 회원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촉진 제안이 승인됐다"라며 "후속작업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진행된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신속통로 제도’와 ‘특별 예외입국’ 등이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신속통로 제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던 바 있다.

메콩 5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태국·캄보디아)을 향해서 역시 "필수 인력의 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역내 인프라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라며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패스트트랙을 체결한 상황이다. 베트남 등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각국이 출입국의 빗장을 걸어잠근 가운데에서도, 경제인 등 필수적 인력들의 왕래를 보장해,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와중에 글로벌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감염병의 공포 속에서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노력 자체가 국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이같은 노력이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며,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다만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무작정 패스트트랙의 확대를 추진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해외유입'이 코로나19 확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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