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여론전 총력대응… "與 '폭주' 막아야"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적 열세로 표결 저지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 재개를 위한 중재도 요청했다.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공수처 독재"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추천 관련해 민주당 등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제대로된 사람을 찾아서 6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게 돼 있다"며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 부적격이거나 독립성, 중립성, 의심이 되는 사람을 몽땅 내놓고, 그런 사유로 동의 안 한 걸 강요 태도를 취하면서 추천위를 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열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민주당측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듯하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 검찰 독재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민주당은 1소위 과반도 확보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수결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유상범 "文정권 비호 나섰냐?… 입법독재 선전포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입법 독재를 또다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냐"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결국 공수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히기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며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인정했다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여당측 위원과 정부측 인사, 변협회장이 추가 추천 없이 합심해 판을 엎은 것은 공수처를 정권 보위로 만들겠다는 여당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수처가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野 법사위원들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 박병석 의장 중재 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사진=뉴스1.

이날 오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17일 3차 회의 전부터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다', '추천위가 결론을 못 내리면 법 개정 외엔 방법이 없다' 등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며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상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청했다. 전주혜 의원은 "개정안은 단순히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공수처 권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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