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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스1) 유경석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D-1000일 기념행사가 열린 4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게이트웨이 일원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윤덕 의원, 스카우트 대원 등 참석자들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천일준비, 천일의 약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송갑석·신영대·안호영·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만금지역을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 지역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제2조7호) 이 골자다
또 지방 소도시의 인구 유출, 저출산 등의 이유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지정(제2조9호 신설)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시킨다.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 위한 사항,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등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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