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범위확대法 국회 통과…"K-방역·환경·교통·과학기술도 협력"

[the300]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

김하늬 기자, 권혜민 기자 | 입력 : 2020.11.19 15:08
[파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둘러보고 있다. 2020.09.16. photo@newsis.com
남북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명문화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범위에 'K-방역'을 비롯한 정보통신, 과학기술, 환경 등의 분야도 새롭게 포함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재석 264인 가운데 찬성 203인, 반대 46인 기권 15인이다. 반대표는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던졌다. 야당 가운데 이양수, 주승용, 김미애, 김선교, 박형수, 서범수, 전봉민, 이주환 등은 기권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김주영 의원이 유일하기 기권표를 던졌다. 

대안은 남북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협력사업의 범위에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를 추가하고 (제2조제4호)한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7명 이상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중 1명 이상은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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