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본·R&D 패키지 지원 '유턴법' 국회 소위 통과

[the300]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이 국내 복귀를 결정할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유턴 기업' 지원 기업 선정 장벽이 낮아지는 한편 첨단산업, 동반복귀기업까지 '패키지' 지원책을 담은 일명 '유턴법'이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17일 산업통상법안소위를 열고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산업정책 혁신의 일환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유턴지원법) 9개의 상임위 대안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6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결했다.

대안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경제대책의 핵심으로 꼽는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대책에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포괄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박광온·어기구 의원 (민주당)과 강기윤·구자근 ·김영식·김도읍·박수영·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발의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가장 먼저 법안은 '유턴'시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 요건에 소위 'K-방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제1조1항)을 새롭게 명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턴기업' 대상도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첨단산업에 중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등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 축소하고, 국내에 신설, 증설하는 경우로만 한정지었다.

이밖에 '유턴기업 지원정책' 항목은 △인력 수급책△신보와 기보 특례보증 △동반복귀기업간 소요되는 물류 및 저장비용 지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동화생산설비 투자지원 △안전 산업분야 자동화 설비투자 △유턴기업 거래처 확보 지원 △산업입지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연구개발(R&D) 최대 전액지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뉴스1)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7.7/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원계획' 항목에 △인력지원 및 수급대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균형발전계획을 새롭게 담아야 한다. 또 계획 수립시 산업통상부는 전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함께 수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담도록 명시했다.

산업부 장관은 '유턴 기업'이 수도권 대신 지역 복귀를 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꼽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하던 현행법을 수정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 받았지만 10년 이상 경과 등'으로 지원 특례요건을 달고 문턱을 낮췄다.

한편 공청회 등에서 제안된 '유턴기업 지정 취소' 요건은 완화됐다. 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폐업 (기존엔 2년 운영 조건) △국내복귀에 따른 증설사업장 운영 조건 (기존 사업장 제외) 등이다.

산자중기위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유턴지원'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왔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은 고민정·어기구·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구자근·김도읍·김영식·박수영·김용판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유턴기업의 국내 외투지역 입주와 관련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인정범위 확대 개정법'의 경우 여당의 고민정·어기구·박광온 의원과 야당의 구자근·김영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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