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소득세…여야 대립에도 '최고세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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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오른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 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와 과세 형평 등을 이유로 찬성을, 국민의힘은 급격한 인상폭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나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은 상임위 의결 없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7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는 42%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42%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제도와 구별된다.



與 "코로나장기화, 분배 악화…'종합소득 10억원↑' 상위 0.06%"



민주당은 찬성이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분배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기재부 입장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전년 동기(5.18배)에 비해 증가했다.

또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 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점에도 주목한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심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치(8.3%)와 큰 격차를 보인다.

반대 여론이 높지 않을 것이란 속내도 읽힌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기재위 전문위원 등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만6000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 상위 0.06%)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5년 3조9045억원(기재부 자료)~4조8226억원(예산정책처 자료)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이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2년만에 또 올린다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율이 급격히 오른다며 원칙 없는 과세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인 바 있다.

또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0년 38.5%에서 2019년 46.2%로 7.7%포인트(p) 인상한 점도 강조한다. 같은 기간 최고세율이 인상된 23개국 중 인상폭이 6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 기간 영국 등 9개국은 최고세율을 인하했고 독일 등 4개국은 유지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집중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 통합소득 상위 1%의 소득세 비중은 41.6%로 미국 39%(이하 2015년 기준), 영국 28.9%, 캐나다 23.6%, 일본 3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예산안 부수법안, 12월1일 '자동 부의'…朴의장 선택은?



여야 현격한 입장 차에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타 법안과 달리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은 소관 상임위 의결 없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음날(12월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본회의에서 ‘표 대결’이 성사되면 174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한다. 기재부는 일찌감치 해당 법안에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억원 이상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자산 소득이 대부분”이라며 “과세 형평을 위해 최고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고세율이) 왜 45%인지, (대상은) 왜 10억원 이상인지 근거가 없다”며 “담세력이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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