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로또 청약' 현장을 찾고 유승민 전 의원이 대권행보의 첫 시작을 주택문제 토론회로 열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때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부동산 메시지를 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등 야권 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날을 세우고 있다.
김종인 "부동산 사회주의" 맹비난…집 있는 사람은 세금에 힘들고, 집 없는 사람 전·월세에 쫓겨나
16일 오후 김 위원장은 소위 '10억 로또'로 불린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김 위원장은 "결국 시장 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제도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 규제만 나오게 되는 것인데 계속 규제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종국에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고 밝혔다.
후분양제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완성된 아파트를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기 전에는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도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며 집값·전셋값 상승과 세금 부담 증가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대못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김 위원장은 소위 '10억 로또'로 불린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김 위원장은 "결국 시장 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제도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 규제만 나오게 되는 것인데 계속 규제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종국에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고 밝혔다.
후분양제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완성된 아파트를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기 전에는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도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며 집값·전셋값 상승과 세금 부담 증가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대못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주택문제' 공격으로 대선행보 시작
이날 여의도에서 '희망22'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도 현 정권의 '약한 고리'부터 공격했다.
개소식 직후 첫 토론회 주제로 '결국은 경제다. 첫 번째 이야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를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2022년에는 우리가 무슨 수를 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임대 물량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보유세·거래세·양도세를 올려버리니 안 팔고 들고 있는데 집 가진 사람들도 고통이고 전세나 월세를 합리적 가격에 찾아야 할 사람도 고통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것에는 명확히 반대했다. 유 전 의원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증세"라며 "부동산 세금 문제는 이제 더이상 강남·서초·송파의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해 걱정하고 대안을 내놓은 당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에서 '희망22'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도 현 정권의 '약한 고리'부터 공격했다.
개소식 직후 첫 토론회 주제로 '결국은 경제다. 첫 번째 이야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를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2022년에는 우리가 무슨 수를 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임대 물량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보유세·거래세·양도세를 올려버리니 안 팔고 들고 있는데 집 가진 사람들도 고통이고 전세나 월세를 합리적 가격에 찾아야 할 사람도 고통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것에는 명확히 반대했다. 유 전 의원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증세"라며 "부동산 세금 문제는 이제 더이상 강남·서초·송파의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해 걱정하고 대안을 내놓은 당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에 마련된 유승민 전 의원의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후 유 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원희룡-오세훈-홍준표 등 야권주자들 일제히 '부동산 때리기'…"징벌적 세금 안돼"
대체로 다른 야권 주자들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줄곧 징벌적 보유세에 반대해온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익이 실현되는, 즉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실수요자가 살고 있는 집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90%(LTV, 담보인정비율)까지 완화해주자"라며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부족해 주택 소유를 체념했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자기 소득에 더한 정부 지원으로 구매 가능한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겠다"고도 말했다.
대체로 다른 야권 주자들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줄곧 징벌적 보유세에 반대해온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익이 실현되는, 즉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실수요자가 살고 있는 집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90%(LTV, 담보인정비율)까지 완화해주자"라며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부족해 주택 소유를 체념했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자기 소득에 더한 정부 지원으로 구매 가능한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겠다"고도 말했다.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0.11.16/뉴스1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과거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경험을 내세워 장기전세주택과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확대 등 공급 강화 방안으로 시장에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좋은 위치, 새 집에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인정하면서 1·2인 가구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는 얘기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를 것을 역설한다. 홍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시발로 문재인 정권이 붕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징벌적 과세로 강압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민들의 꿈인 내 집 갖기와 내 자식 잘되기,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회는 불안해지고 정권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