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부동산세금 '증세'… 野, 투쟁해야"

[the300]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증세'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앞 빌딩에서 '희망22' 개소식을 가진 직후 "공시지가는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공평하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증세"라며 "국민의힘이 (의원) 숫자가 적지만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공시지가를 급속히 실거래가에 가깝게 올리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 (공시지가 인상은) 증세"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공시지가가 형평성에 맞는지 기준으로 과표를 삼아 세금 매기는 게 맞는지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행정부가 할 일이라 법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감당 못한다고 호소라도 해야 한다"며 "국민과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 손잡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보유세만 볼 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전체 세부담을 봐야 한다"며 "그런데 취득세와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를 올리니까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자증세에 반대하는 당이 아니라 중산층 서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해 걱정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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