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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본격 가동하고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사업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소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예결소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박재호, 양기대, 윤준병, 허종식, 서동용, 위성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박수영, 엄태영, 임이자, 정찬민, 조해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與 "'선도형 경제' 예산안"…野 "코로나19 안 끝났다"
여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해 필수 예산이라며 감액을 최소화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관계 없이 국가를 위해서 선도형 미래를 이끄는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여야가 함께 하는 소위가 되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기후 변화와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잘 만들겠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복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취약 계층이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많이 빠져서 염려가 된다”며 “심의 과정에서 방역에 필요한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의원들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월2일은 헌법 54조가 정한 법정 예산 처리 시한”이라며 “(남은 기간이) 약 보름으로 많지 않지만 올해만큼은 (시한을) 지켜가는 심사 일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해 필수 예산이라며 감액을 최소화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관계 없이 국가를 위해서 선도형 미래를 이끄는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여야가 함께 하는 소위가 되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기후 변화와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잘 만들겠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복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취약 계층이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많이 빠져서 염려가 된다”며 “심의 과정에서 방역에 필요한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의원들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월2일은 헌법 54조가 정한 법정 예산 처리 시한”이라며 “(남은 기간이) 약 보름으로 많지 않지만 올해만큼은 (시한을) 지켜가는 심사 일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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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여야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예산 두고 탐색전
예결소위 첫날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과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단 관련) 각종 회의가 250회 잡혀 있다”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사업을 본 적이 없다. 과도한 예산으로 12억7000만원 전부를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원안 유지의 뜻을 밝혔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라며 “원안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예결소위 첫날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과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단 관련) 각종 회의가 250회 잡혀 있다”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사업을 본 적이 없다. 과도한 예산으로 12억7000만원 전부를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원안 유지의 뜻을 밝혔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라며 “원안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역시 “(한국판 뉴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지원단 활동 자체를 재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주거용 부동산감정평가…野 "증액분 전액 삭감" VS 與 "형평성 고려해야"
여야는 또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감정평가 사업 예산 증액분에도 이견을 보였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감정평가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억6300만원(163.1%)을 증액한 51억200만원을 적어냈다. 감정평가를 통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업이다.
야당은 집행률을 문제 삼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집행률 42%인데 연말까지 다할 수 있나”라며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내년 예산도 전년(올해)과 같은 기준으로 유지하고 (증액분) 31억6300만원 삭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제도 취지에는 여야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올해 집행률을 높여서 실적을 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심의해서 조정했는데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또 올려서 가지고 오면 국회 심의권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이 문제가 여러번 보도됐다. 시가와 차이가 나니 (비주거용 부동산이)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평가 대상을 늘려가는 과정”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안 정도는 올해와 내년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물량 같다. 원안을 유지하는 게 형평성 등 측면에서 옳다”고 밝혔다.
비주거용 부동산감정평가…野 "증액분 전액 삭감" VS 與 "형평성 고려해야"
여야는 또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감정평가 사업 예산 증액분에도 이견을 보였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감정평가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억6300만원(163.1%)을 증액한 51억200만원을 적어냈다. 감정평가를 통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업이다.
야당은 집행률을 문제 삼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집행률 42%인데 연말까지 다할 수 있나”라며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내년 예산도 전년(올해)과 같은 기준으로 유지하고 (증액분) 31억6300만원 삭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제도 취지에는 여야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올해 집행률을 높여서 실적을 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심의해서 조정했는데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또 올려서 가지고 오면 국회 심의권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이 문제가 여러번 보도됐다. 시가와 차이가 나니 (비주거용 부동산이)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평가 대상을 늘려가는 과정”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안 정도는 올해와 내년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물량 같다. 원안을 유지하는 게 형평성 등 측면에서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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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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