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국민의힘은 내년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약한 고리'인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라며 "잘못된 정책을 계속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며 "소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은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규제대못을 걷어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억 로또'로 불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주택청약제도가 원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생역전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오늘 아파트 청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금부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의 모순을 비판하는데 주력한다.
현재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원칙적으로 못 받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를 전액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9억원 초과주택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 현금부자가 아니어도, 부모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도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투기억제를 핑계로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현금부자들만 로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만드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