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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본격화하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전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중도금 대출 제한 등에 반대하며 현금부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의 모순을 비판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6일 오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아 아파트 청약시장 문제를 점검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청약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청약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점을 찾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택정책 대안 모색 프로젝트 '우리집으로 가자'를 띄우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청약제도에 대해 "청약대기자에 비해 공급물량이 적고 청약신청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청약가점제 등 잦은 제도 변화로 당첨 시기나 가능성을 '운'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가점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1인가구들의 참여에 높은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첨이 되더라고 복잡한 서류작업과 불합리한 세부 기준으로 25~30%의 부적격자가 발생한다"며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나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자들만 청약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금 부자가 아니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원칙적으로 못 받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를 전액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9억원 초과주택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 현금부자가 아니어도, 부모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도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투기억제를 핑계로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현금부자들만 로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만드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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